군복무 18개월 단축 현역병은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군복무 18개월 적용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이 나오면 반대파와 찬성파로 나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육군기준 군복무 기간이 되겠습니다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현재는 21개월이고 18개월로 단축을 한다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국방분야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복무기간과 병력 감축을 꼽았다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군병력은 50만명으로 줄이고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하는것인데요.

이것은 다른이유도 있지만 저출산의 원인도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2032년에 도달하게 된다면 연 평균 2만명 정도의 군인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나왔다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정부는 군병력을 감축하지만 정예화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장교와 부사과 비율을 높이고, 여군확대도 한다는 것인데요.

여군을 확대하기에 앞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한다고하네요. 군내에 여군 성폭력 범죄가 가끔 대두되는데요. 이런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적용해서 엄벌에 처할것이라고하네요.

그럼 단축기간에 군복무를 하는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2022년 1월에 에 입대한사람은 18개월이고 2021년 10월에 입대한사람은 21개월이라면 전역하는 날짜가 똑같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2022년도에 18개월로 줄게된다는 정책이 확정된다면 서서히 바꿔나가는데요. 예를들어서 이런겁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앞에 1년정도를 잡고 2021년 1월에 입대하는사람들은 21개월을 복무하지만 하루하루 줄어들어 2021년 6월에 복무하는사람은 19개월 15일정도를 복무하게되구요. 2022년 1월에 입대하는 사람이 21개월을 복무하게될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전 단축사례에도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었었네요.

군복무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의 군복무 변동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953년 : 6ㆍ25 직후 육ㆍ해ㆍ공군 모두 36개월의 군복무기간

1959년 : 육군 33개월로 단축, 해군과 공군은 그대로 36개월

1962년 : 육군만 다시 30개월로 단축, 해군과 공군은 36개월

1968년 : 1ㆍ21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육군 36개월, 해군과 공군은 39개월

1977년 : 육군만 33개월로 단축, 해군과 공군 39개월

1979년 : 해군과 공군이 35개월로 단축, 육군은 그대로 33개월

1984년 : 육군 30개월, 해군 32개월, 공군 35개월로 단축

1993년 : 육군 26개월, 해군 30개월, 공군 30개월로 단축

1994년 : 육군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로 단축

2003년 10월 :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2개월씩 단축

2004년 11월 : 공군 27개월로 단축

2011년 1월 : 공군 24개월로 단축

2011년 2월 :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로 단축

2012년 현재 :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이렇게 36개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21개월까지 왔는데요. 군복무 단축을 반대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제대로 일할때 쯤되면 전역한다고 머라고하시는것같네요.

군생활을 1년은 해야지 군대 돌아가는 모양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 1년하고 좀 알때쯤에 전역하니까 그런이야기가 나오는것같습니다.

군복무 단축에 대해서 현재 군복무를 입대하시는분들이 기대할수도있는데요. 현재는 단축될일은 없을것같구요. 결정되고나서 현역병의 단축여부가 조금이라도 결정될것같네요.

이상으로 군복무 단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