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급여화에 지금 이슈인데요. 정부에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민영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될것같네요.
현재 비급여 급여화를 2022년까지 건강보험에서 전혀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고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MRI와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급여 또는 예비 급여 등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미용이나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는것입니다.
실손보험같은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비급여를 없앤다면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이 예전처럼 크게 효용이 없을수도 있다는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보험료도 없고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받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혜택들이 생긴다면 맘놓고 진료를 받을수 있을것 같네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반대되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비용절감이 됨으로인해서 환자들의 의료의 질이 떨어질수 있다는것입니다.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저는 확실히 판단은 못하겠지만 돈없는 사람들이 걱정없이 진료받을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것에대해서는 찬성인 입장입니다^^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된다고해도 환자들의 부담이 아예 사라지진 않겠지만. 아마 많은부분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 질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획하는 일들도 현명하게 잘 대처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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